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상황이 우발적이었고, 한 검사장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정진웅 차장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, 독직폭행 혐의가 인정된 것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폭행했을 때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,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자격정지 1년,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정 차장검사 측 주장을 대부분 배척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재판 기간 내내 정 차장검사는 자신의 행위가 독직폭행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, 실수로 중심을 잃은 상황에서 행해진 압수수색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단순히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것을 넘어서서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피해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받은 치료 조치나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상해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차장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앞서 대검찰청이 정 차장검사에 대해 요청한 직무정지를 법무부가 받아들일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수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가 이철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1215354939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