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체위, 언론중재법 심의 보류…與 "고위공직자 배제"<br /><br />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어제(12일)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취소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.<br /><br />문체위는 주말까지 야당이 대안을 마련해오면 다음주중 다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상정된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허위·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오후에는 고위공직자, 선출직 공무원,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들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서 배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8월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고수하며, 국민의힘을 향해 모레까지 수정안을 가져오라고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