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강행 처리 추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 단체와 논의를 거쳐 일부 문항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정 의원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, 대기업 임원 등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고의 중과실 추정의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입증 책임의 모호함을 없애고 인터넷 기사에 열람차단 청구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도 낙인 효과를 우려해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관련 수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전면 공개하겠다며 오는 15일, 국민의힘이 준비하는 수정안과 함께 합리적으로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1218051030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