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백운규 수사심의위' 이틀 앞으로…추가 기소 갈림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가 모레(18일) 열립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는 백 전 장관을 배임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모레 회의를 열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논의합니다.<br /><br />백 전 장관은 지난 6월,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백 전 장관이 고위 공무원 권한을 남용해 원전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는 의혹입니다.<br /><br />당시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 대해 배임 관련 혐의도 적용하려 했지만 대검 지휘부와의 의견차가 있었고, 이에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되며 판단이 미뤄졌습니다.<br /><br />수사팀은 원전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1481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때문에 배임 관련 혐의가 성립된다면 백 전 장관을 고리로 청와대 등 윗선으로까지 책임 소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한수원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빗발칠 수 있는 만큼 심의위 판단에 관심이 모입니다.<br /><br />심의위 결정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에 그치지만 총장이 직접 소집을 결정한 이번 회의는 백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