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 입법대전…언론중재법·수술실 CCTV 난항 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오늘(17일)부터 시작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현안을 놓고 크게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'언론중재법'과 '수술실CCTV 설치법' 등 굵직한 법안이 대기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주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가장 크게 격돌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개혁법안에 속도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야당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언론중재법 반대 측은 이른바 '가짜뉴스'의 기준이 모호하고, 최대 5배의 징벌적 기준을 언론사 매출액으로 하한선까지 명시한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익 목적의 고발 보도도 법 위반이 되는 부작용도 존재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정치·경제 권력이 법안을 남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 입증도 손해배상 청구인이 하도록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, 민주당이 일부 수정안을 빌미로 법안 통과 명분을 쌓으려 한다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한변호사협회도 "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"며 언론중재법 논의를 보류하라고 성명서를 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수술실CCTV 법안에 대해 여야는 공감대는 이뤘지만 세부 내용과 처리 시기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오는 18일 상임위 단독 처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원회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현안입니다.<br /><br />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하는 전제로 추진되는 법안입니다.<br /><br />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지만 민주당 강경파가 반대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과제입니다.<br /><br />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%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놓고도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른바 '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'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