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언론중재법 수정안 제시…野 사회적 합의 촉구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8월 임시국회가 시작한 첫날,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격돌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을 받아들인 일부 수정안을 제시했는데,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라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결국 국회 문체위는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허위·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계와 학계의 일부 지적을 받아들인 수정안을 내놓으며 이번주 상임위 처리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수정안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상한선과 하한선을 명시했던 조항은 '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'로 수정됐습니다.<br /><br />인터넷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가 있었음을 알리는 표시 조항은 '낙인 찍기'란 지적을 받아들여 삭제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열람차단 청구권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.<br /><br />언론중재법이 정치·경제 권력층에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해,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주요 주주·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.<br /><br />모호했던 피해 입증 기준은 원고가 책임지는 것으로 명시했고, 기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조항은 삭제됐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우려 조항들을 고쳤다며 이제는 야당이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언론의 자유를 침해를 많이 한다면 그것까지 양보해서 표시 안 하기로 세가지를 발표했습니다. 야당 의원님들이 이 법안 보시고 원하는 부분을 다시 제안해주시면…"<br />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소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처리해왔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굉장히 자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해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담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합니다.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이 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."<br /><br />진통 끝에 민주당 소속 도종환 위원장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안건조정위 회부를 의결하고 여야에 조정위 구성을 위한 명단 제출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정의당은 4개 언론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언론중재법 처리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국회 언론개혁특위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고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