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들면 처벌 임대보증보험…월세 확산-전세 품귀 우려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18일)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보증보험에 들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돌려받는 사고를 막는 게 목적인데요.<br /><br />하지만, 이로 인해 가뜩이나 부족한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동대문구의 이 오피스텔 22㎡는 지난 5월 1억2,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한 달 뒤인 6월에는 1억1,5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전세가 매매보다 비싸 집을 팔아도 보증금 반환이 힘든 이른바 '깡통전세'가 된 셈입니다.<br /><br />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 2,700여건 중 27%는 전세가율이 90%를 웃돌 정도입니다.<br /><br />그러자 정부는 새로 계약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.<br /><br />보증금을 떼이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대신 내주는데 미가입 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,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작 보증금과 임대인의 대출액 합계가 집값을 넘는 가장 위험한 경우엔 되레 들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 "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할 시에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계약 연장을 거절할 방법이 없어서 해결책 없이 계속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."<br /><br />결국, 처벌을 피하려면 보증금을 줄일 수밖에 없어 전세는 줄고 반전세나 월세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 "보증료를 낮추기 위해서 시장에 있는 전세를 월세나 무보증 월세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. 시장에 있는 전세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…"<br /><br />정부는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의 최대 1.7배에서 1.9배로 올렸지만 가입이 어렵단 목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