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19일)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기획법관과 공모해 수사기밀이나 영장 자료가 포함된 보고서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, 임 전 차장은 이를 취득할 지위나 자격이 있다며 비밀 누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6년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을 향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영장 사본으로 입수한 수사기밀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보고받은 수사 상황을 각급 법원에 전파하는 등 조직적으로 '제 식구 감싸기'를 했다고 의심했지만,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법·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1914134639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