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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부모 찬스' 탈세 혐의 세무조사...고가아파트·빌라·재건축단지 / YTN

2021-08-19 0 Dailymotion

20대 이하 주택 취득↑…특히 서울 지역 높아 <br />국세청, ’부모 찬스’ 과정에서 변칙적 탈세 조사 <br />편법증여 혐의 조사…고가아파트 40명·빌라 11명<br /><br /> <br />국세청이 편법증여 혐의가 의심되는 20세 이하 연소자 등 9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을 막 시작해 자금 여력이 없는데도 고가아파트나 빌라, 재건축단지를 사들인 사람들이 중점 검증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세무당국의 칼끝이 부동산 편법 증여에 맞춰졌습니다. <br /> <br />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지역에서 20대 이하 연소자의 취득 비중이 크게 늘면서 펀법증여 혐의가 다수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부모의 도움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, 탈루한 소득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등 변칙적 탈세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10대 후반인 A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창업하고, 매출이 크지 않음에도 수십억 원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고액 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창업자금과 주택 자금을 증여 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대 초반인 A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허위 급여를 받고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받아 수억 원짜리 빌라를 취득해 편법 증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사회생활을 갓 시작해 부동산을 취득할 여력이 없는데도 고가아파트를 사들인 40명과 다세대와 연립주택 취득자 11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[박재형 /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: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연소자의 경우, 취득자금을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정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사업체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46명도 검증대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실제로는 부모가 취득하고도 연소자인 자녀 명의로 등기한 사례를 정밀 검증하고, 차입금 상환과 보증금 반환 시까지 부모가 대신 갚아주지는 않는지 철저히 추적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81918563080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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