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와 관련한 문제, 정치부 최선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] 최 기자.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허위·조작 보도를 막고 가짜 뉴스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문제라는 겁니까? <br> <br>법안 처리 과정도 졸속이었고 법안 내용도 허점 투성이 라는 겁니다. <br><br>허위·조작 보도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데요. <br> <br>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, 악의적 의도 중과실을 판단하는 기준도 추상적이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] 구체적으로 만약 과거에 이 법이 있었다면 사례를 들어 보면요? <br> <br>네. 박근혜 정부 말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적용하면 이해가 쉬우실텐데요. <br> <br>당시 한 언론의 최순실씨 태블릿PC 보도를 기점으로 다른 언론사들도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 관계를 의심하며 국정 농단과 관련된 의혹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. <br> <br>당시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다른 언론은 태블릿PC 보도 자체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. <br> <br>다른 언론사 기사를 ‘충분한 검증’없이 인용하거나 보도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.<br> <br>당시 PC는 단 한 대였고 이를 입수하지 못한 언론사는 충분한 검증이 쉽지 않은데 이를 받아쓰면 중과실에 해당하는 겁니다. <br> <br>[김승수 / 국민의힘 의원] <br>"최순실이 권력자입니까? 지금 이 법 같았으면 최순실 (손해배상청구)은 피해갈 수 있습니까?" <br> <br>[질문] 가짜뉴스 하면 인터넷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생산하는 것도 많은데 거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. <br> <br>지난해 광복절 광화문집회 참가자가 경찰버스에 끼어 사망했다는 가짜 뉴스가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됐는요.<br><br>인터넷 커뮤니티나,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가 쏟아져도 언론사로 인정되지 않는 이들 매체에는 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. <br> <br>[최형두 / 국민의힘 의원] <br>"가짜 뉴스가 전통 언론이 냅니까? 지금 미디어 경계가 불분명해져서 240번 버스로 인한 피해가 그게 언론사가 보도한 겁니까?" <br> <br>[질문] 민주당에서는 해외 사례를 들어 입법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야당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나요? <br> <br>네. 민주당은 해외에도 언론중재법과 같은 규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<br><br>영국에서는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하는 등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와 해외를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.<br> <br>우리나라에는 외국에 없는 언론중재위가 있고 이미 오보 피해를 형사소송으로 다룰 수 있는 만큼 이중 제약이 될 수 있어 전문가들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위헌 문제를 또 다퉈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]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왜 이 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가요. <br> <br>노무현 전 대통령,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도 등을 거치면서 쌓인 민주당의 언론에 대한 불신도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[윤호중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지난달)] <br>"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뉴스, 수사 정보를 흘리는 검찰의 인권침해나 그것을 받아쓰기 하던 언론의 횡포, 여기에 속절없이 당하셨어야 했던…" <br> <br>[질문] 오는 25일 언론중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이후부터 시행이 되죠?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도 한데요. <br> <br>네. 내년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인데요.<br> <br>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그 이전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언론의 대선 후보 검증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. <br> <br>야권에서는 여기에 비리의혹 제기 등 정부 임기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] 이런 지적이 있지만 민주당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까지 포함시켜 법안처리를 강행했죠. <br> <br>이번에 언론중재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도 열린민주당 소속인 김의원이 야권 몫의 안건조정위에 포함되면서 가능했는데요. <br> <br>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도 공수처법 개정안, 기업규제를 위한 상법 개정안 처리 때 최강욱 열린 민주당 의원을 투입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. <br> <br>네. 잘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최선 기자였습니다. <br><br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