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야심 차게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민간 위원들의 잇단 사퇴로 삐걱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군 수사심위원회는 초동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론 내지 못하면서 수사 성과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, <br /> <br />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열었지만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수사 지휘·감독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전 실장과 공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장에 대해 다음 기일 심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전 실장에 대해선 공군 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부실 초동 수사 의혹과 부실 변론 의혹이 제기된 국선 변호사를 총괄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경호 / 故 이 중사 남편 측 변호인 : (가해자에 대한 강제 수사를) 50여 일이나 그 수사를 미뤘다는 점은, 법무실장의 결정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 없다.] <br /> <br />군은 처음으로 특임 군검사까지 투입하며 성추행 사망 사건의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천명했지만, <br /> <br />법무실장에 대한 기소 권고마저 뜸을 들이면서 군 검찰단의 수사력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2년 전 상관의 강요로 술자리에 동석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군 대위 사건과 관련해 <br /> <br />전 실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검찰단이 지난달부터 수사 중이지만 진척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민간 위원들의 사퇴가 이어지며 삐걱대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박은정 공동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진정성 있게 참여하고 있다며 사퇴가 불협화음으로 보이는 것에 유감을 표했지만, 내홍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1920192415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