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당, 결국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임위 강행 처리 <br />"허위·조작 보도, 최대 5배 손배소" 조항 그대로 <br />"여당 폭거"…국민의힘 의원 동원령에도 속수무책<br /><br /> <br />민주당이 결국, 야당과 언론계의 반대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폭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언론과의 적대적인 관계 속, 정권 말 각 부처 기자실 통폐합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노무현 정부 당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도종환 /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: 재석 16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국, 논란의 '언론중재법 개정안'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언론계와 야당의 반발에 일부 규정이 완화되긴 했지만, 언론 자유 위축 우려를 낳았던 허위·조작 보도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조항은 그대로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[박 정 / 민주당 소속 국회 문체위 간사 : 오·보도에 대해서, 그것에 대해서 국민 피해가 많으니 구제하자는 건 다 동의하시는 거죠?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여당의 폭거를 막겠다며 회의 전 소속 의원 동원령을 내린 데 이어, <br /> <br />"언론재갈 언론탄압 민주당은 철회하라!" <br /> <br />물리적 수단까지 동원해 회의 시간을 끌어봤지만 여당의 수적 우세를 넘진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배현진 / 국민의힘 소속 국회 문체위원 : 허위, 거짓 뉴스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은 이미 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이렇게 법안을 밀어붙인 건 결국, 강성 지지층 표심을 의식했단 분석이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의 법안 찬성률은 압도적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번 법안 처리 강행이 오히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7년, 노무현 정부가 정권 후반기 지지율이 고전하던 상황에서 '취재 지원 선진화'를 이유로 각 부처 기자실을 대폭 축소하려 했던 때 벌어진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천호선 / 당시 청와대 대변인(지난 2007년) : 한꺼번에 바뀌면 너무 불편할까봐 브리핑실 외에 송고실까지 제공하는 것인데 언론이 계속 터무니없는 특권을 주장한다면 정부도 원리원칙대로 할 용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1922073224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