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환점 돈 민관군 합동위…변죽만 울리고 끝나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합동위 활동은 이미 반환점을 돌았는데요.<br /><br />변죽만 울리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이유가 무엇인지,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부실 급식 사태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.<br /><br />장병 인권 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,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등 4개 분과에 80여 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욱 국방부 장관은 출범 당시, 합동위가가 '새 이정표'가 될 것이라며,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방부는 여러분들의 고견을 최대한 경청·수용하고 위원님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. (위원회가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로 진화해나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."<br /><br />3개월의 활동 기간 중 절반이 지난 상황.<br /><br />두 번의 정기회의를 한 위원회는 일명 깔깔이 대신 경량 재킷을, 모포 대신 솜이불을 도입하고, 군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조직 신설 과제 등을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합동위 출범의 도화선이 됐던 공군에 이은 해군 성추행 사망 사건에 임해선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회의 직후 일부 위원은 "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"며 활동의 한계를 토로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잇따른 사망 사건에 근본적 이유를 들여다보고 대책을 논의하려 했지만, 군은 언론뿐 아니라 합동위에도 '수사 중'이라는 이유로 내용을 숨기고 방어에 급급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합동위가 해군 부사관 사건에 대해 민ㆍ군 합동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합동위는 다음달 '대국민 보고'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합니다.<br /><br />군이 뒤늦게라도 어두운 이면과 치부까지 드러내는 용기를 보이지 않는 한 합동위 출범은 군 당국의 위기 모면용 꼼수에 불과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romi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