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10만원' 방역수칙위반 개인 과태료 인상 검토<br /><br />현행 10만원인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개인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오늘(20일) 정례 브리핑에서 "방역수칙 위반 개인 과태료 1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"면서 관계부처가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또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·행정처분, 구상권 청구 등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도록 처분을 관리하는 '이행점검단'도 신설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