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, '실효성 논란' 수사심의위 개선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히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편향성·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것인데요.<br /><br />이에 대검찰청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8일, 대검 수사심의위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 추가 기소 여부와 관련해 검찰에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배우자인 오지원 변호사가 현안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돼 편향성 시비가 일었습니다.<br /><br /> "친정권 성향의 김오수 검찰총장과 오 변호사가 주도해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추가 기소를 막았다는 합리적 의심을…."<br /><br />작년 6월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장 의혹 수심위에 삼성전자 입장을 옹호해온 교수가 참여해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수심위는 각계 전문가들이 사회 이목이 쏠린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처분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현 정부 검찰 개혁 기조 속에 2018년 검찰 스스로 도입해 지금까지 14번 열렸습니다.<br /><br />15명의 현안위원은 250명 이내의 위원 중 무작위로 뽑지만, 사건 관련인과의 이해관계가 종종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또 전문성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일수록 여론전에 악용되기 쉽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 "나도 마지막 순간까지 어느 가치에 가야되느냐를 고민했고, 기권하려고 하고…."<br /><br />이에 대검이 제도 보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김오수 총장은 앞서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수심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심위 공신력을 높이는 동시에 실효성을 더하는 것이 과제로 꼽힙니다.<br /><br />현재 수심위 결론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이 부회장의 불법합병 등 의혹 사건과 채널A 전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서 검찰은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