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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단체 “무제한 반대 토론”…野, 언론중재법 폐지안 준비

2021-08-22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“언론중재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.” 국제기자연맹이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.<br> <br>언론인, 또 시민단체까지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요.<br> <br>국민의힘 정의당도 저지하겠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분명한 수적 우위에 서 있습니다.<br> <br>전혜정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세계 최대 기자 조직인 국제기자연맹, IFJ가 언론중재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. <br><br>IFJ는 한국기자협회에 보낸 성명에서 "법안이 허술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"며 "과도한 징계를 도입해 한국 기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 <br> <br>언론중재법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,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는 24일부터 국회 앞, 무제한 반대 토론을 시작합니다. <br> <br>국민의힘도 '언론재갈물리기법'이라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 <br> <br>[김기현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"언론 장악까지 완성하게 되면 독재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이 완성되는 셈입니다. 위헌조항 투성이라서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될 경우 무효가 될 것임이 뻔합니다." <br> <br>국민의힘은 당 법률지원단 차원에서 언론단체의 헌법소원 심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계획입니다.<br><br>당 관계자는 채널A에 "법안이 만약 본회의를 통과하면 언론중재법 '폐지안'을 낼 것"이라며 법 시행 전 폐기 작업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.<br> <br>정의당은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안 저지 방안을 고심중입니다. <br> <br>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야당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[한준호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] <br>"언론의 자유는 허위조작보도의 자유와 같지 않습니다. 발목을 잡고 식물 국회를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." <br> <br>국민의힘은 내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따져물을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. <br> <br>hye@donga.com <br>영상취재 김찬우 <br>영상편집 김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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