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세나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창환 / 장안대 교수, 장성호 /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난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거셉니다. 민주당이 이번 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법 심판까지 청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. 그런가 하면 내일 있을 권익위의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발표에도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. 박창환 장안대 교수,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.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먼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. 민주당이 허위보도에서 국민을 보호하겠다면서 마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. 일단 지난주 문체위 문턱을 넘었고요. <br /> <br />이번 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야당은 물론 언론단체나 진보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.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 <br /> <br />[장성호] <br />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도 상당히 많고 특히 현대 민주주의 사회, 다원주의 사회에 있어서 언론이라는 것은 권력의 제4부로써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? 언론에서 팩트와 다른 것이 흘러나간다면 국민들은 그 언론에 나오는 보도 내용을 보고 그대로 사실인 것처럼 믿는.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가짜뉴스라든가 이런 허위 조작 보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들, 정의당이나 국민의힘같이 야당들은 왜 이번에 얘기한 것을 언론통제법이라든가 언론재갈법 또는 언론말살법, 여러 가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까지 지금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은 언론의 비판, 발굴 기능, 이런 것들은 여당보다도 야당이 훨씬 필요한 그런 무기가 될 수가 있고 언론에서 정부에 비판기능, 이런 것도 야당과 함께 같은 반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야당은 언론의 여러 가지 자유로운 취재라든가 보도. 물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다 공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,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그리고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이 배상액과 연동해서 한다든가 그리고 열람차단 청구권, 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민경 (parkmk45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2223250646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