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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유치장 면담제 도입…"책임수사 실현"

2021-08-22 2 Dailymotion

경찰 유치장 면담제 도입…"책임수사 실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이 올해 '수사권 조정' 시행 후, '책임 수사' 실현을 목표로 내건 가운데, 인권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직 내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하고, '피의자 유치장 면담제' 등을 추가 도입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이 인권 보호 대책으로 추가로 내놓은 안은 피의자 유치장 면담제도입니다.<br /><br />수사 과정에서 입감된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수사권 조정에 따라 독자 책임 수사기관으로 거듭난만큼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경찰은 청문감사담당관 직제 명칭에 '인권'을 추가하고 현장인권상담센터 등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사건 무작위 배당 시스템과 전 과정 통지 제도, 사건 관련자 조서 작성 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 등을 수사권 조정에 맞춰 시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수사과정의 공정·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권 강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다만 수사종결권 등에 더해 업무 과중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국가수사본부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작한 만큼 모든 것을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기식의 급급하다보면 실효적인 수사 목적 자체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…"<br /><br />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업무에 수사 인력 이탈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만큼 수사에 도움이 되는 실효적 제도 중심으로 안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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