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김태응 /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] <br />안녕하십니까.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 김태응 상임위원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부터 국민의힘과 비교섭 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조사 배경 및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월 9일과 11일에 정의당, 국민의당, 열린민주당, 기본소득당,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과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하였고 각 의원과 가족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특별조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, 제17조에 의거 관계 기관에 부동산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받았고 부패방지 실태조사 권한을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,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29조, 제59조 등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437명, 비교섭 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,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70명을 포함한 총 507명의 과거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전체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100% 제출한 비교섭 단체 5개 정당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의 경우 미제출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지난 6월 28일에 각 당에 요청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각 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동의서가 대부분 제출 완료되었고 최종 더불어민주당 2명, 국민의힘 2명의 의원이 일부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금일 전원위원회에서 소명된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 종결하고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절차와 방법은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같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 현황을 토대로 등기부등본,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 검증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서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 및 보유 현황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replay/view.php?idx=21&key=2021082316033870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