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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익위, "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 1명 불법거래 의혹" / YTN

2021-08-23 1 Dailymotion

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 조사로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에게서 불법거래 의혹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각종 법령 위반과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됐는데,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투기 여부를 가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재윤 기자. <br /> <br />오늘 조사결과 발표로 의혹이 제기된 의원 명단은 특수본에 전달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예, 권익위는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오후 2시 전원위원회에서 심의-의결하고 곧바로 특수본에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 조사 대상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1명과 직계 존비속 가족 326명,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의원과 가족 등 모두 507명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7년 동안 부동산 거래·보유 과정에서 법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12명, 열린민주당 1명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1건,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2건, 토지보상법과 건축법,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4건, 농지법 위반 6건 등 모두 13건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열린민주당 1명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한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부동산 폭등 대책으로 정부가 급하게 마련한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 의혹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조사를 받은 정의당과 국민의당, 기본소득당, 시대전환 소속 의원들은 법 위반 문제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결과 의혹이 드러난 의원 명단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전달됐고 해당 정당에도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지만 결국 무혐의로 알려진 우상호 의원의 경우, 농지법 위반은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입건하지 않은 '불입건' 결정이었다는 경찰의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았던 의원 가족들은 권익위의 독촉으로 대부분 제출했지만, 일부 미제출 의원들은 소명서를 냈고 사유가 인정돼 종결 처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재윤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재윤 (jy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2318254980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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