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의 뇌관으로 떠오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에 오르며 여야 전운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까지 열고 날치기 통과를 시도한다고 비판했는데, 민주당은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막판까지 대치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차정윤 기자! <br /> <br />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심사가 시작됐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직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후 3시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됐는데요. <br /> <br />언론중재법은 오늘 이번 회의의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만큼 밤늦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물론 지도부까지 총출동해 회의장 앞에서 언론 재갈법이라며 규탄 대회를 열었죠. <br /> <br />아울러 언론중재법이 상정된 것을 두고 여야 합의 없이 날치기 상정을 했다며 비판했고,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충분히 소통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윤한홍 /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: 국민 앞에서는 협치 쇼를 하고 뒤에서는 날치기를 하고, 이 법안들(언론중재법)은 분명히 우리당에서 오늘 상정을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[박주민 /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(더불어민주당) : (윤한홍 간사와) 전화통화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합의가 됐다고 저는 인식을 했는데, 협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] <br /> <br />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언론사가 고의적이고 중대한 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했을 때 피해 금액의 5배를 물어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고의, 중과실을 추정하는 근거는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 보도, 기사 본질 내용과 다른 사진과 삽화로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, 허위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으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오늘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가 되더라도 내일 본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카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수적으로 열세에 있는 만큼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하루 이틀 정도 통과를 늦출 뿐,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야당 내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종결을 신청할... (중략)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2418102204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