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협-로톡 갈등에…법무부 '리걸테크 TF' 가동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률 서비스 플랫폼 '로톡'을 두고 변호사 단체와 운영사 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가 갈등을 중재할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는데, 양측 입장이 워낙 첨예해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가 IT 기반 법률 서비스 산업인 '리걸테크'를 다룰 전담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격화하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 "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 역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입니다…리걸테크 T/F를 구성하여 관련 법·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나갈 계획입니다."<br /><br />법무부는 '로톡'이 계약에 관여하지 않고 광고료만 받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재차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도 법률 시장이 자본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 등 변호사 단체의 우려에도 공감한다며, 전담 조직에서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변호사 단체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지방변호사회는 "법무부가 수사 중인 사안에 가이드라인을 줬다"며, "로톡이 광고의 탈을 쓰고 사실상 변호사 중개를 하고 있다"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공방도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회가 로톡 운영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, 로톡 측이 "허위사실 유포를 멈추라"며 맞불 성명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일부 변호사들도 변협에 반기를 들고 로톡 가입 변호사들 징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의 중재 시도에도 로톡을 놓고 깊어질 대로 깊어진 법조계의 갈등은 당분간 풀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