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현역 국회의원 12명 가운데 6명은 소명이 됐다고 밝혔지만, 기준은 모호하기만 합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 속에, 탈당 요구마저도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결국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권 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2016년 부친이 세종시에 농지를 샀지만 정작 농사는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했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 12명 가운데 절반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같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도 이주환, 한무경 의원은 탈당 요구나 제명 조치를 받은 반면, 대권 주자인 윤희숙 의원을 포함해 김승수, 박대수, 배준영 의원은 소명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본인 땅이 아니거나 상속받은 경우, 이미 처분한 경우였다는 설명이지만, 농사를 짓지 않은 게 해명되진 않습니다. <br /> <br />모호한 잣대로 일부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이동영 / 정의당 수석대변인 : 국민의힘의 잣대로 셀프 조사하고, 셀프 면죄부를 줄 거라면 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게다가 탈당 요구나 제명 조치를 받은 의원 6명 가운데 4명은 이미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시민단체의 고발로 의혹이 알려진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한무경 의원은 평창에 축구장 15배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도 경작하지 않아 이미 문제가 됐고, <br /> <br />해운대 일대에 농지를 보유한 이주환 의원이나, 건설사로부터 헐값에 땅을 샀다는 의혹을 받는 정찬민 의원은 이미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면죄부를 주기 어려운 경우만 조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탈당 요구 역시 강제성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완 / 시사평론가 (YTN 출연) : 굉장히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, 탈당 요구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당규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.] <br /> <br />앞서 탈당 권고를 내렸던 민주당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불복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입니다.<br /><br />YTN 부장원 (smiling3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2503501386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