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·군사법원법 개정안, 국회 법사위 통과<br /><br />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·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의 회의 운영 방식에 반발하며 퇴장해,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·재판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두 법안은 오늘(25일)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