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미뤘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장의 본회의 연기 결정에 여야 원내대표는 잠시 뒤 회동을 갖고, 향후 본회의 일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희숙 의원은 후보직은 물론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김주영 기자! <br /> <br />오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본회의는 앞서 오후 2시에 여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였는데요. <br /> <br />해당 법안 처리는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행과 민주당 의원들이 차수를 변경하면서 오늘 새벽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논란이 크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오늘 아침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법안 처리 연기를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잠시 뒤인 오전 11시 회동을 갖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서는 군사법원법, 탄소중립법,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들의 처리도 예정돼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본회의를 열고 이들을 처리할지, 아니면 이 법안들 역시 다음 본회의에서 할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허위·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피해 금액을 물어주도록 한 조항입니다. <br /> <br />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비판 보도에 부담을 느끼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민주당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조항을 바꾸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'명백한 고의 중과실'에서 '명백한'을 뺐고,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가운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도 삭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의 또는 중과실만을 입증하는 것도 사실 법정에서 쉽지가 않은데 거기에 '명백한' 이라는 표현을 넣으면 과연 이 조항을 통해서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될 수 있겠느냐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 뿐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주영 (kimjy08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2510292013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