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가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기로 했던 본회의를 연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원내대표는 오전에 이어 오늘 오후 다시 회동을 갖고 향후 본회의 일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희숙 의원은 후보직은 물론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김주영 기자! <br /> <br />오늘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연기됐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이유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는 당초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, 군사법원법, 탄소중립 기본법,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오늘 오전 박벙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협의한 끝에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큰 쟁점은 오늘 새벽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자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이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여부였습니다. <br /> <br />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의장을 찾아가 법안 처리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 등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더해 상임위를 통과한지 하루가 지나지 않은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여야 합의도 감안한 겁니다. <br /> <br />윤호중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호중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오늘 새벽에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회법조항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늘 회의에 상정할 수가 없어서, 오늘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] <br /> <br />여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잠시 뒤 다시 만나 향후 본회의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허위·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피해 금액을 물어주도록 한 조항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언론사의 고의·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들에 있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, '회복하기 어려운 손해', '보복적', '반복적' 등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비판 보도에 부담을 느끼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주영 (kimjy08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2513442035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