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가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기로 했던 본회의를 연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조금 전부터 회동을 갖고 향후 본회의 일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희숙 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김주영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연기됐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이유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협의를 한 끝에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오늘 새벽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자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이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미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등 야당과 언론계의 강력한 반발에 더해 상임위를 통과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은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여야 합의도 감안한 겁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호중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오늘 새벽에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회법조항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늘 회의에 상정할 수가 없어서, 오늘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 향후 본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언론중재법은 물론 군사법원법, 탄소중립기본법,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던 쟁점 법안들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각 법안들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달 안에 해당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인 만큼 다음 주 초까지는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긴 했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은 물론 상당수 언론단체들이 가장 우려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허위·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피해 금액을 물어주도록 한 조항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언론사의 고의·중과실을 추정하는 기준에 '회복하기 어려운 손해', '보복적', '반복적'처럼 모호한 용어들이 담겨 있다는 점도 문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주영 (kimjy08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2515504012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