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심야 시간대 청소년들의 PC 게임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스스로 게임 시간을 선택하고 조절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꾼다는 것인데,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게임 셧다운 제도는 10년 전, 청소년 게임 중독 문제가 커지면서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만이라도 PC 인터넷 게임을 막자는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청소년이 스스로 게임 시간을 선택하는 제도도 도입됐는데, 이제 셧다운 제도는 폐지하고 게임 선택제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셧다운제 대상인 PC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이 늘었고, 게임보다 동영상 시청이 늘어난 상황에서 게임만 규제하는 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일단 현행 게임 시간 선택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벽 /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: 게임 시간 선택의 일괄 신청 대행 및 민원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하고, 게임시간 선택제가 적절히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 함으로써….] <br /> <br />오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 게임업계도 안전장치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서현일 / 한국게임협회 홍보팀장 : 게임 콘텐츠 내에 보면 '자녀보호 기능' 같은 시스템이 있거든요. 시간선택제 외에도 이런 시스템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을 보호할 방안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게임 중독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무조건 자율에만 맡기는 건 시기상조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영호 / 을지대 중독재활복지과 교수 : (WHO가) 게임중독을 질병코드를 냄으로써 하나의 질병의 시각으로 보는 관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(셧다운제가) 게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요소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평가도 있어야겠고.] <br /> <br />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한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된 개정안은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, 정부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혜은입니다.<br /><br />YTN 김혜은 (henis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1082517272904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