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명예훼손·민법 손해배상과 중복 규제 논란 <br />주요 권력은 손해배상 청구 제외…사각지대 남아 <br />고의·중과실 추정 원칙 ’독소조항’ 강화 우려 <br />여 "전원위" vs 야 "무제한 토론"…전면전 예고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갈등 끝에 오는 30일 본회의로 처리가 연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충돌은 피했지만 막판에 일부 '독소조항'이 더 강화되면서 입법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부분이 논란인지, 최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우려가 가장 큰 부분은 이 법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형법에 명예훼손죄와 민법에 손해배상 청구 체제가 있어 과도한 중복 규제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송영길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모든 언론인이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긴장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것이죠.] <br /> <br />여기에 손해배상 청구 대상도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권력 감시 기능 위축 우려에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, 대기업 임원을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, 당장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승수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 19일) : 최순실은 권력자입니까? 지금 이 법 같았으면 최순실은 피해갈 수 있습니까? (가짜뉴스 주장한) 유시민 전 장관은 전직 장관인데 청구할 수 없습니까? 이 법안 가지고?] <br /> <br />특히 민주당이 막판 법사위에서 손질한 고의·중과실 추정 원칙은 오히려 '독소조항'을 강화했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언론 보도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서 '명백한'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는데 추정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우려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조응천 의원은 오만과 독선 프레임이 부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, 변호사 출신인 오기형 의원은 언론 활동 관련만 특화해 징벌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<br /> <br />논란 속에 본회의 문턱에 섰던 언론중재법은 오는 30일로 처리가 미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언론인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도 법안 상정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잠시 시간은 벌었지만 민주당은 전원위원회 소집을,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검토하면서 여야의 전면전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아영입니다.<br /><br />YTN 최아영 (cay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2518305795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