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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속히 커진 대출 부담... 돈 푸는 재정정책과 엇박자? / YTN

2021-08-26 2 Dailymotion

금융당국의 전방위 가계대출 조이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대출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선 이번 금리 인상 조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정부의 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종수 기잡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 인상하면서 최근 금융당국의 '가계대출 조이기' 압력까지 겹쳐 대출금리 상승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초저금리 대출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이들은 상당한 이자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면서 자연스레 수요가 줄어 폭발 직전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급등세는 꺾이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0.25% 포인트 인상 정도로는 진정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환 /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: 장기적으로 여전히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담보대출에 대한 수요, 부동산에 대한 수요,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경제에 부담이 되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..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한은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은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악화해 경제 정상화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의 자산매입 축소, 테이퍼링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나오면서 선제 대응한 면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테이퍼링 가시화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했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 사이에선 한은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'엇박자'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은이 시중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예산까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확장 기조를 이어가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성태윤 /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: 재정정책의 경우에 전반적인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유동성을 회수하는 기조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운 계층과 그룹을 중심으로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유동성 자체는 회수하는 방향으로...] <br /> <br />정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,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정책과 금융 불균형 해소라는 통화정책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종수 (js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82621211535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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