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상화폐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마감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관련 문제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 확충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부서 신설이 가상자산 규제의 신호탄인지 육성의 신호탄인지, 단기적으로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워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탕주의식 이른바 '영끌' 투자 광풍을 몰고 온 가상화폐. <br /> <br />가상자산의 법적 개념은 물론 인정 여부를 포함해 특히 관련 사회문제와 경제 문제는 담당과 책임 문제를 놓고 부처 간에 핑퐁이 이어져 왔습니다. <br /> <br />핑퐁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에 대한 금융 당국 수장의 공식 입장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주요 이유 중 하나는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2019년 100만 명도 채 안 된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는 급격히 늘어 현재 무려 660만 명 가량이나 됩니다. <br /> <br />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당국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담하는 부서 등이 마침내 신설돼 다음 달 중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금융정보분석원(FIU)에 신설되는 부서는 제도운영기획관과 함께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관리와 감독, 자금세탁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[전요섭 /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: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,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당국으로부터 화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가상자산은 현재,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만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상자산은 법적으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렇게 법적 개념이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과 관련 업종을 제도화시키기 위한 논의는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[윤창현 / 국민의힘 의원 : (가상화폐 등 가상자산 제도화)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참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.] <br /> <br />철밥통이라는 따가운 지적이 종종 붙는 행정 부서와 공무원. <br /> <br />그 수는 늘리기 어렵지만 줄이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부서 신설이 가상자산 규제의 신호탄인지 육성의 신호탄인지, 단기적으로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워,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상우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상우 (kimsa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82705023895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