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함형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형주 / 전 민주당 의원, 신성범 / 전 새누리당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치권에선 모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합니다.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싼 후폭풍도 거셉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안이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.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주요 정국 현황 진단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모레죠. 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의 기본 입장을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호중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고, 언론의 자유에 따른 언론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법입니다. 언론의 자정 노력이 더해지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언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, 확신합니다. 이를 두고 언론 재갈법이라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에 가깝습니다.] <br /> <br />[김기현 / 국민의힘 원내대표: 우리 국민의힘은 이 법의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입니다. 아울러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또, 위헌심판청구 헌법소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지난 25일 새벽 4시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었죠, 법사위에서. 언론중재법안을 두고 이 법안의 취지, 가짜 뉴스 피해를 구제하는 그 취지에는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반면에 언론단체나 아니면 야당, 학계에서는 이것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다. <br /> <br />강경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일단 야당에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건지 한번 짚어볼까요. <br /> <br />[신성범] <br />우선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된다는 취지에는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? 그런데 이 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이름 아래 어떻게 보면 기득권 그러니까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을 비판하는 기사를 사실상 처음부터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 너무 명백한 법이에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가짜 뉴스 잡으려다 진짜 정권 비판 뉴스, 못 내보내게 하는 법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.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2816400879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