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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, 1호 공약은 부동산…“문재인 정부 이전으로”

2021-08-29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현 정부 최대 실책이 부동산이라 판단한 거겠죠. <br> <br>윤석열 전 총장도 1호 공약으로 ‘부동산’을 내세웠습니다. <br> <br>대출규제 푼다. 임대차 3법 손보겠다. <br> <br>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.<br> <br>다만 대통령이 누가 되도 민주당 거대 의석인 국회 상황은 바뀌지 않죠. <br> <br>이런 공약들을 어떻게 지키겠다는 건지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두 달만에 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오늘 발표된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추진했던 정책을 되돌리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[윤석열 / 전 검찰총장] <br>"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여 원활한 거래와 주거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" <br><br>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, LTV 최대 80%를 적용하는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을 줄여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. <br><br>임대차 3법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윤석열 / 전 검찰총장] <br>"임대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는데, 2년으로 돌아가되, 시장의 혼란을 줄이면서 임대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협조하는 분들에게는 상응하는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든가…." <br><br>민간 중심으로 임기 내 전국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'청년원가주택' 30만 호, '역세권 첫집주택' 20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대출규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윤석열 캠프는 "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이긴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 여론 때문에라도 무작정 반대하지는 못할 것"이라는 입장입니다.<br> <br>국민의힘 후보들은 현 정부의 약점인 부동산 정책을 집중 공격하면서 관련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1호공약으로 임대차 3법 폐지를 내세웠고,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부동산 규제 재검토와 주택 200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 <br> <br>영상촬영 : 한규성 <br>영상편집 : 김태균<br /><br /><br />조영민 기자 ym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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