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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주의? 현실? '아프간 난민 온도차'로 본 선진국 조건 [윤석만의 뉴스뻥]

2021-08-30 4 Dailymotion

“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의 예멘인 문제와 관련해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. 제주도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없는 나라가 있는데,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11개국에 지난 1일부터 예멘을 추가한 상태다. 현재 예멘 난민이 들어와 있고 더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." - 김의겸 대변인. 2018년 6월 21일 청와대 브리핑.  <br /> <br />  “제주도에 들어온 예맨 난민이 우리사회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했다. 문재인 대통령이 (난민문제에 대해)찬성도 반대도 아닌 모호한 태도로 일관한다. 난민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.” -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. 2018년 7월 6일 원내대책회의. <br />  2018년 제주 난민 사태 당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수용 반대 여론이 49%로 찬성 39%보다 많았습니다. 그러나 난민법 폐지 국민청원에는 70만 명 넘게 동의했죠. 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“난민 문제는 대통령의 업무다,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.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법무부와 행정자치부, 기재부 차원에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   <br />   <br /> <br /> ━<br />  인권단체 “난민을 범죄자 취급” <br />   “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집중적으로 나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잡음을 방지하고 있다... 제주 지역 도민을 중심으로 걱정과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나, 실제로 예멘 난민들이 위험한지와 관계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다." - 김의겸 대변인. 2018년 6월 21일 청와대 브리핑.   <br />  당시 청와대는 식료품과 의료 지원 등을 하기로 했지만, 동시에 치안 강화라는 조치도 함께 내놨습니다. 특히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은 “허위 난민 입국 심사를 강화한다”고 했습니다.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 의무화, 박해 사유 엄정 심사 등입니다. 인권단체들은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며 비판했고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02243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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