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발찌 훼손 올해만 13건…법무부 "국민께 송구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 사건으로 전자감독제도의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재범 방지책을 내놨지만, '뒷북 대응'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56세 강모씨 사건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과했습니다.<br /><br /> "전자 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표합니다."<br /><br />이어 전자감독제도 개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전자 발찌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, 훼손 초기에 경찰, 지자체와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.<br /><br /> "대상자 범죄 전력 등의 공유 정보를 확대하며, 위치 정보의 공동 모니터링 방안 등 경찰과의 공조 체계 개선을…."<br /><br />현재 서울 25개 구 중 14개 구에서 위치추적 정보와 CCTV를 연계·조회하는 게 불가능한데, 이것도 내년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뒷북 대응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최근 5년간 연평균 17건의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도 벌써 13명 발찌를 끊었는데, 2명은 아직 도주 중입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던 '함바왕' 유상봉씨는 보름 만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인력 확충 계획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반복된 대책이지만, 여전히 주목할만한 성과는 없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기준, 직원 1명당 17명을 감독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보다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(고위험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) 현행범에 준해서 일단 먼저 법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영장을 받는 '사후 영장 제도'라든가 제도·법적 뒷받침이 반드시…."<br /><br />법무부는 형사 정책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을 구체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