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인범 강 씨는 지난 2005년 출소했을 때도 넉 달 만에 여성들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살고 출소한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지만, 결국, 범행을 막지 못한 겁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5월 출소한 강 모 씨에 대해 법원은 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유는 두 차례 넘게 성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, <br /> <br />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강 씨가 '높음' 수준을 받았다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 씨는 17살 때 절도로 징역형을 받은 뒤 모두 14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1997년엔 '강도강간'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고 지난 2005년 4월 출소했지만, 넉 달 만에 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. <br /> <br />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운전하는 여성만 노려 손발을 묶고 납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았고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려 40일 동안 공범 3명과 함께 범행을 일삼았는데, 피해 여성이 30여 명에 달하고 빼앗은 돈은 수천만 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붙잡히자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범 위험 가능성이 매우 큰 인물이었지만, 전자발찌를 채웠을 뿐 위험 방지책은 부실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은 뒤 경찰이 5번이나 집을 찾아갔지만 속수무책으로 돌아선 것을 두고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집 안에는 첫 번째로 살해당한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경찰은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건 아쉽다면서도 집을 뒤질 수 있는 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 검거 요청만 받았기 때문에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현장 경찰관의 법적·제도적 한계를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 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3022031890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