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지금까지 드러난 전모를 파헤쳐보겠습니다. <br> <br>(질문1)범행 수법과 그 장면들이 하나씩 저희 취재로 드러나고 있죠. 정리를 해볼까요? <br><br>강 씨는 불과 53시간 만에 여성 2명을 살해했죠. <br><br>지난 26일 밤 자택에서 1차 범행 뒤 다음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요. <br> <br>렌터카를 서울역 근처에 버린 뒤 교통 수단을 바꿔가며 추적을 따돌립니다. <br> <br>지난 28일 도주하면서 50대 여성을 불러냈죠. <br> <br>다음날 새벽 이 여성도 살해합니다. <br> <br>그리곤 5시간 뒤에 이 여성 시신을 실은 차를 몰고 경찰서로 갔습니다. <br><br>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자백까지 한 상황이라 경찰도 강 씨의 신상을 공개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><br>(질문2)강 씨는 이번 사건 전에도 전과 14범, 그러니까, 재범의 위험성이 큰 인물이었던 거잖아요? <br><br>법원은 지난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리면서 "재범 위험이 상당하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"성범죄를 습관처럼 저지를 위험성"이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에서는 30점 중 13점을 받았는데요. <br> <br>지난해 출소한 조두순과 4점 차이로, 통상 13점부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.<br> <br>(질문3)꼭 짚어봐야 할 게, 전자발찌 부수고 여성을 살해했는데, 자수할 때까지 못 잡았다는 거예요. 누구 책임이 큰 겁니까? <br><br>우선 한 몸처럼 움직였어야 할 경찰과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사실상 긴밀한 공조에 실패했습니다. <br><br>경찰은 보호관찰소가 위치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주지 않았다는 입장이고요. <br> <br>반면 보호관찰소는 경찰이 인력도 많고 기동성도 높은데 강 씨를 번번이 놓치자 경찰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<br> <br>그 결과 엉뚱한 장소를 수색하는 등의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(질문 3-1)체포영장 접수도 제 때 안 됐다고요? <br><br>전자발찌 훼손 당일 보호관찰소는 밤 11시 50분쯤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><br>긴급한 사안일 경우 늦은 밤이라도 당직 검사가 영장을 처리해주기 때문이죠. <br> <br>하지만 검찰의 대응은 "밤이 늦었으니 아침에 다시 접수하라"는 것이었습니다. <br> <br>결국 영장 접수는 당초 계획보다 9시간 늦어졌고요. <br> <br>검찰은 "당시에는 살인 사건이 아니었고, 보호관찰소에서도 급한 사안이라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"고 해명했습니다.<br> <br>수사당국이 전자발찌 훼손 범죄를 안일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. <br> <br>(질문4)그런데 전자발찌가 그렇게 쉽게 끊어지나요? <br><br>강철과 우레탄 등의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긴 한데요. <br> <br>공업용 절단기 등으로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(질문5)더 걱정은 강 씨보다 더한 흉악범도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? <br><br>미성년자 성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른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우 1:1 전담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. <br><br>이런 사람이 현재 우리나라에 192명인데, 인력 등의 문제로 1:1 감시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건 19명에 불과합니다. <br><br>성범죄자 173명은 전담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. <br><br>전자발찌 채우는 것만으로는 재범을 막지 못한다는 게 확실해졌으니까요. 빈틈없는 대책 세워야겠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