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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…사학법도 국회 문턱 넘어

2021-08-31 13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우여곡절 끝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5선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몫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.<br /><br />또한 18개 상임위 가운데 10명의 상임위원장이 교체됐는데요, 오늘 처리된 주요 법안도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19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던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6년 7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할 때 촬영할 수 있고, 음성 녹음은 환자와 의사 모두가 동의할 때만 가능한데 의료계는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처리됐고, 자사의 결제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걸 금지한 일명 '구글 갑질 방지법'도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뽑을 때 1차 시험인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청에 위탁해 치르도록 하는 사학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<br /> 하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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