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부세법·수술실 CCTV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쟁점이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추석 이후로 미루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,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 종부세 개정안 등 민생 현안 법안들이 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'수술실 CCTV법'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인데, 기본 공제액 6억 원을 보태면, 과세 기준액은 11억 원이 됩니다.<br /><br />공제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, 공시가격 현실화율 70% 적용 시 시가 15억 7천 100만 원 선 주택에 해당해,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은 9만 4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집값 잡기 포기가 아닌, 1주택자 세금 현실화를 위한 것이라 강조했지만 결국 정책 기조 후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이번 개정안이 절대 집값 잡기 포기 선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. 투기수요에 다주택자에 대한 엄중한 과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."<br /><br /> "그래도 문재인 정부는, 민주당은 좀 다를 거라고 믿었던 수많은 시민들을 두 번 배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. 당신들이 너무 순진했다고, 그래도 집은 샀어야 하는 거라고 차갑게 대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."<br /><br />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수술실 안에 수술 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<br />2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강경 대응을 예고해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최근 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고를 계기로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, 재판하도록 군사법원법도 개정됐습니다.<br /><br />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사립학교가 신규교사를 임용할 때 시도 교육청에서 관리, 운영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.<br /><br />한편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은 이날 안건으로 부의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. (whit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