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소중립기본법 본회의 통과…온실가스 감축 목표 법제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본회의에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인 탄소중립기본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35%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.<br /><br />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에 7.27억 톤, 배출 정점을 찍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35% 이상 감축을 2030년 NDC,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한선인 35%는 현행 2018년 대비 감축 비율보다는 약 9% 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.<br /><br />2018년 정점을 찍은 배출량을 기준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순차적으로 달성한다고 가정할 때 2030년 감축 목표는 37.5%가 되는데, 35% 이상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목표라는 게 환경부 설명입니다.<br /><br />법은 이처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정부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이를 위해 각종 사업 환경영향평가 시 기후변화 영향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시책을 신설하고, 석탄 기반 산업 등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나 지역을 보호하는 정책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은 2050년 탄소 중립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으로 정한 14번째 국가가 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를 두고 산업계는 국내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인 상황에서 법안에 명시된 2030 NDC는 과도하게 높다며 비판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