언론중재법 2라운드…8인 협의체 논의 '첩첩산중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다음 달 27일까지 미루기로 합의하며 여야 충돌은 막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세부 내용 입장차는 여전히 최종 합의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험난한데요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 내에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공개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고, 조금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된 점이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·다음 달 처리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청와대에서 즉시 "추가 논의를 환영한다"는 입장을 낸 건, 임기 말 국정 수행 차질 우려, 또 본격 대선 국면을 앞두고 야당의 '입법 독주' 공세에 대한 부담이 컸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 "이 기간 동안 차분히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…"<br /><br />수 차례 회동이 소득을 얻지 못하고 파행으로 치닫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끊임없이 협의를 촉구한 점도, 여야 합의를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앞서 신중론을 편 의원들을 향한 당내 반발도 이어지고 있지만, 민주당은 다음 달 27일로 시한을 못 박으며, 만약 협의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때는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언론중재법과 더불어,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규제, 포털 뉴스 배열 관련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한발 물러난 모양새지만, 여전히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은 큽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법원이 고의·중과실로 인한 허위·조작 보도라고 '추정'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할 수 있다고 봤지만, 국민의힘은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, 열람차단 청구권 삭제 등 '원점 재검토' 수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들의 알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."<br /><br />정기국회 내내 여야 기 싸움으로 원만한 합의는 어려운 상황에서, 다음 달부터 당내 경선 등 여야 모두 대선 체제로 넘어가면 자연스레 언론중재법 처리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