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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구글 갑질방지법' 국회 통과...인앱결제 강제 금지 / YTN

2021-08-31 0 Dailymotion

앞으로 국내에서는 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하는 횡포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구글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앱이나 콘텐츠 비용을 결제할 때 자체 결제 시스템만 쓰도록 해 수수료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'구글 갑질 방지법'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에 구글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게 하는 이른바 '인앱 결제'를 강제 도입해 30% 수수료를 물릴 계획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개정안은 이렇게 앱 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구글은 '수수료 갑질'이란 비판이 나오자 일단 내년 3월 말까지 도입을 미루기로 했지만, 이번에 법안이 발효되면 인앱 결제 도입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3122074170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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