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장 곳곳에서 갈등…일방통행식 공급에 경고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노는 땅이 거의 없는 서울 도심에 집을 공급하는 방법은 재건축·재개발뿐이죠.<br /><br />문제는 주인 있는 땅들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 사업 과정에서 갈등을 빚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될지 의문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시는 올해 재건축,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 규제로 꼽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'공공기획'을 전면 도입했습니다.<br /><br />민간 재건축·재개발 사업 시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서울시가 참여해 공공성과 사업의 속도를 함께 높이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1호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송파구의 이 아파트, 하지만 재건축 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주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.<br /><br />주민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민간 사유지에다가 공공도서관, 공공주차장, 공공 커뮤니티 등 기부채납할 공공청사까지 들어오거든요. 일부 주민 반발이 아니라 저희가 볼 때는 대다수 주민이 반발하는 것이고…"<br /><br />결국 서울시는 주민설명회 등을 더 거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, 앞으로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.<br /><br />똑같은 문제는 뒤늦게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 국토교통부의 역점사업 공공재개발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사유지 9,400평 중 2,000평에도 미치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한 횡포를 정당하다고 보고 공공재개발을 강행하려는가?"<br /><br />앞서 서울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 부지 신규택지 조성 계획도 극심한 주민 반대에 부딪혀 틀어지면서 일방통행식 계획으로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