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관찰관 '수사권' 무용지물…법무부 "대책 재검토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을 살해한 강씨가 외출 제한 명령을 2차례나 어겼는데도 보호관찰소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뒤늦게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6월, 법무부는 전자감독 업무에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했습니다.<br /><br />전자발찌를 끊거나 명령을 어기고 외출하면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강 씨가 외출 제한 명령을 2번이나 위반하는 동안 적극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강 씨는 수감 중에도, 출소 후에도 성범죄 전문 심리 치료를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치료가 어려워진데다, 특히 출소 후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기한인 '석방 후 2~3개월' 기준에서 지난 5월 출소한 강씨는 순위상 밀렸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.<br /><br />보호관찰소가 강 씨 취업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화장품 방문판매업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업종은 아니지만, 여성 대면 접촉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앞서 전자발찌를 견고하게 만들고, 경찰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등의 원론적인 대책만 내놓아 뭇매를 맞은 법무부는 전자감독제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박범계 장관은 "보호관찰소의 특별사법경찰직 수행에 보강이 필요하다"며, "국회 여야 정책위의장을 만나 예산과 인력 문제를 호소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인권침해 등 논란으로 폐지된 보호감호제 부활 필요성에는 "심도 있게 생각해봐야한다"며 신중한 의견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곧 추가 대책을 밝힐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