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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보 없는 이재명의 ‘무료 변론’ 논란…전후맥락은?

2021-09-01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재명, 이낙연 두 후보 간 명낙대전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재명 지사 관련 무료 변론 의혹입니다. <br> <br>감정싸움 수준을 넘어 경찰 수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. <br> <br>왜 이리 치열한지, 이 논란의 전후맥락을 살펴봤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달 25일 전국철거민협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. <br> <br>“2018년부터 3년간 '친형 강제 입원' 관련 초호화 변호인단을 운영하기 위해 전액 통상적인 수임료를 냈다고 볼 수 없다” <br> <br>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상소심 무료 변론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. <br><br>[이낙연 /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(지난 27일) <br>“30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수임료가 무료도 있었다는 것이 보도가 돼서 걱정이 됩니다.” <br> <br>[이재명 / 경기지사(지난 27일) <br>"제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.“<br><br>이낙연 전 대표 측은 "상당한 비용은 상식인데 재산은 늘었다"며 변호사 액수, 재산변동을 밝히라"고 나섰다. <br> <br>[박주민 /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](지난달 30일) <br>재산 전체 규모가 늘었다는 부분은 공시지가,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공시지가가 6억 원이나 올라서 그런 것이고, 현금 자산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. <br><br>"민변에는 공익적 사안 재판에서 지지 의미로 변호인 이름 올리는 관행 있다" <br> <br>"공직자를 무료 변론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...그리고 형수 욕설 사건이 공익인가?" <br> <br>[윤영찬 /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](KBS 라디오 '최경영의 최강시사') <br>이제 1, 2, 3심까지 갔기 때문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변호를 했거든요. 그러면 1개의 로펌당 최소한 수억 원이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<br> <br>법조계 반응은 엇갈린다 <br> <br>"대법관급 무료 변론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" VS "원로 변호사 '도장값'은 이미 가치 없어" <br> <br>경찰 수사에 법적 대응까지 무료 변론을 둘러싼 논쟁은 더 커지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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