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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, 시작부터 딴소리…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'난항'

2021-09-02 0 Dailymotion

여야, 시작부터 딴소리…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'난항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'8인 협의체'가 아직 본격 활동하기도 전인데, 여야의 기 싸움이 치열합니다.<br /><br />언론개혁법안의 '패키지' 처리를 언급하는 여당과 독소조항을 전부 걷어내라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해 협의는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진통 끝에 언론중재법 논의를 9월 '8인 협의체'를 구성해 다시 하기로 한 여야.<br /><br />협의가 시작되기 전부터, 여야는 또다시 대치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방송법, 정보통신망법, 신문법 등의 정기국회 내 '패키지' 처리도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 "언론개혁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.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,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, 포털 공정화 등이 이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돼야"<br /><br />국민의힘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, 징벌적 손해배상, 열람차단 청구권을 '3대 독소조항'으로 규정하고, 모두 걷어내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협의체 대화 건설적이려면 UN과 여러 언론단체가 우려 표시한 해당 조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주당 포기 선언하는 게 합당할 것. 조속히 해당 독소조항 포기 선언하십시오."<br /><br />결국 8월 대치상황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건데,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의체에 참여할 의원으로 김용민, 김종민 의원을 배치한 것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악법의 강행 처리를 추석 밥상에서 일시적으로 빼기 위한 꼼수였다며 "차라리 조국 씨를 직접 투입하길 바란다"고 비꼬았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딴소리하지 말라며,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치열해지는 장외 신경전 속 '8인 협의체' 활동 기한이 오는 26일까지로 한정된 만큼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남은 4인을 구성할 언론전문가 섭외에 매진하고 있는데, 양당 모두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앞서 5개 언론단체는 '밀실 협의'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참여에 선을 그어, 협의체 구성 난항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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