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유엔이 우리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<br> <br>현 정부 들어 유엔으로부터 이런 우려 서한을 받은 게 23차례나 됩니다. <br> <br>전임 이명박, 박근혜 정부보다도 많은 수치라 인권 변호사였던 문 대통령의 과거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김윤수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각 나라의 인권 상황을 수시로 관찰하고 있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. <br> <br>지난 달 27일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모두 23차례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<br>지난 이명박,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수치로, 취임 첫해 3건을 시작으로 임기 말인 이번 달 1일까지 매년 접수됐습니다. <br> <br>문화나 종교, 성 평등 관련 이슈도 다양한데 특히 지난해부터 대북전단금지법 같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적이 <br>4건이나 됩니다. <br><br>[강경화 / 전 외교부 장관(지난해 12월, CNN 인터뷰)] <br>"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인권이지만, 절대적이진 않습니다. 국민의 삶과 안전에 위험을 끼칠 수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."<br><br>유엔의 지적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로 개인이나 단체가 진정을 접수하는 등 유엔에 인권 문제를 공식 제기하는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><br>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인권을 대하는 시각이그만큼 후퇴됐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[신희석 /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] <br>"최근의 언론중재법처럼 굉장히 노골적으로 국제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, 국제 사회에서도 깊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" <br> <br>외교부는 이달 27일 국회 본회의 상황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의한 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배시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