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하원 군사위, 주한미군 지지하되 감축 제한은 삭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미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.<br /><br />대신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문구를 담았는데요.<br /><br />감축제한 조항을 없앤 건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에서는 돌발적으로 주한미군을 줄일 우려가 없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워싱턴 백나리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지시간 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처리한 미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표명하는 문구가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기존 법안에 있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삭제됐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,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한 내용인데,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함부로 감축 내지 철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견제장치였습니다.<br /><br />미 의회와 행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한 배경에 대해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정부에선 더 이상 필요 없는 조항이기 때문이라면서 주한미군 감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우리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실제 바이든 정부는 줄곧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.<br /><br /> "바이든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말해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과 같이 미군이 오래 주둔해온 곳에서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그러나 한편으로는 바이든 정부가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, 주한미군 감축을 막는 안전핀이 사라졌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원 군사위는 또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기존 '파이브 아이즈'에서 한국, 일본, 인도, 독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침도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군사위는 위협의 지형이 바뀌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하고 확대 대상 국가로 한국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 법안은 상·하원에서 본회의까지 통과하더라도 다시 상·하원 합동위원회를 꾸려 또 한번 심의를 거쳐야 해 최종 확정까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 백나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