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"전자발찌 훼손하면 주거지 압수수색 추진"<br /><br />법무부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"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대상자 주거지를 바로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박범계 장관은 오늘(3일)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 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실시간 수사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"며 "경찰과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, 영장 신청 등에서 검찰과의 협력도 넓히겠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근본적인 재범 억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"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, 심리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도 확대·강화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