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를 더 견고하게 만들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> <br>맹탕 대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, 2차 대책을 오늘 내놨는데 여전히 현실성이 부족합니다. <br> <br>김민곤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법무부가 오늘 내놓은 전자발찌 관련 대책의 핵심은 인력 확충을 통한 신속 대응입니다. <br><br>직원 1명이 17명 이상을 맡고 있어 전자발찌 훼손이나 무단 외출 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입니다. <br><br>매년 1만 건 넘는 준수사항 위반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제야 담당 인력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. <br><br>법무부는 정부부처 간 추가 협의를 통해 인력을 늘린 뒤 신속수사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전자발찌를 훼손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주거지에 강제로 들어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인력 충원을 언제, 어떤 방식으로 할건지 대해선 밝히진 않았습니다. <br> <br>[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] <br>"신속대응팀이 언제쯤 꾸려질지가 굉장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고." <br><br>법무부는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보호수용제와 유사한 보호감호제도가 지난 2005년 이중 처벌 논란으로 폐지된 상황에서 제도 도입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홍승택 <br>영상편집: 손진석<br /><br /><br />김민곤 기자 imgone@donga.com
